부동산 등기원인 경정, 혼자 할 수 있을까?

부동산 등기는 중요한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만큼, 등기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경정등기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원인 경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원인이란 무엇일까요?

등기원인은 등기가 이루어지는 법률적 원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매매'가 등기원인이 됩니다. 증여, 상속, 판결 등도 등기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원인 경정은 언제 필요할까요?

등기할 당시 착오로 등기원인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 경정등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착오로 증여로 등기가 된 경우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해야 합니다.

등기원인 경정은 어떻게 할까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부동산표시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 제6항). 그러나 등기원인 경정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상대방이 등기원인 경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경정등기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통해 단독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등기원인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경정등기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의 착오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등기 당시의 실제 의사와 다른 내용으로 경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증여로 등기했는데 나중에 세금 문제 때문에 매매로 바꾸고 싶다고 경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정등기가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예: 매매계약)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원인 경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기는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