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 공사, 한 회사 부도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여러 건설사가 힘을 합쳐 공사를 진행하는 공동수급. 혹시라도 참여 회사 중 하나가 부도가 나면 남은 회사와 보증 회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B, C, D 네 개의 건설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건설공제조합과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LH에 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A사가 부도가 나 LH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남은 B, C, D사는 LH의 승인을 받아 A사를 탈퇴시키고 A사의 지분을 나눠 가진 후 LH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공사는 완료되지 못했고, LH는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사가 계약을 해지한 시점에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A사의 탈퇴 후 새롭게 맺은 계약으로 인해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책임이 사라졌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A사 탈퇴 후 잔존 구성원들이 A사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고, 따라서 보증 책임도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계약 내용, 약관, 보증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사가 계약을 해지한 시점에 이미 A사와 건설공제조합이 맺은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사 탈퇴 후 새롭게 맺은 계약은 단순히 남은 회사들의 지분을 조정하기 위한 것일 뿐, B, C, D사가 A사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은 LH에 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보증사고 발생 시점: A사가 계약을 해지한 시점
• 보증사고의 의미: 계약 내용, 약관, 보증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변경된 계약의 효력: 잔존 구성원들의 채무 면책적 인수로 볼 수 없음
• 보증회사의 책임: 보증금 지급 책임 유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454조, 제459조, 제66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이번 판례는 공동수급 공사에서 한 회사의 부도 시 보증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물론, 보증을 서는 기관들도 이번 판례를 통해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