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 공사와 소멸시효, 그리고 내부 정산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수급 방식으로 진행된 공사에서 발생한 대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풍림산업과 SK건설은 오륙도 SK View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SK건설이 단독으로 진행했고, 풍림산업은 SK건설에게 공사지분에 따른 이익(시공이익)과 부가가치세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풍림산업이 SK건설에게서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SK건설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났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공사대금 관련 소멸시효 적용 여부

SK건설은 풍림산업의 시공이익 청구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정산금 채권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갖는 공사대금 채권과는 다릅니다. 풍림산업과 SK건설의 경우, 풍림산업이 SK건설에게 요구하는 것은 도급인(무송)에 대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내부의 이익 분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92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참조)

쟁점 2: 공동수급체 내부의 이익 분배

일반적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각 구성원이 지분 비율대로 직접 도급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272조, 제664조, 제703조, 제704조, 제711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풍림산업과 SK건설이 도급인(무송)과의 계약에서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공사는 SK건설이 단독으로 진행했고, 풍림산업은 SK건설로부터 시공이익을 받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풍림산업의 시공이익 청구는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내부의 정산 문제입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풍림산업의 시공이익 청구에 대해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수급 공사에서 발생하는 내부 정산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