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3년 지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속앓이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공사대금과 관련된 중요한 소멸시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짧은 소멸시효 때문에 돈을 받을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알아두세요!

공사대금 청구, 3년 안에 해야 하는 이유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쉽게 말해서, 공사를 해준 사람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라는 뜻입니다. 이 3년이 지나면, 설령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채권도 포함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단순히 공사대금뿐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 도중 예상치 못한 추가 공사가 발생했거나, 공사 자재 비용이 더 들어갔다면, 이러한 추가 비용에 대한 청구권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약정금'이라고 해도 소멸시효는 똑같이 적용

간혹 "공사대금이 아니라 약정에 따른 금액이니 소멸시효가 다르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채권의 본질이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약정금"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하더라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폭우 피해 복구 공사대금도 마찬가지!

실제로 폭우로 인해 지하 공사장이 침수되고 토류벽이 붕괴되어 하도급업체가 복구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이 복구공사대금을 약정금으로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보고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했습니다.

결론: 공사대금, 3년 안에 꼭 받으세요!

공사대금 청구는 생각보다 짧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3년이 지나면 돈을 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청구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