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러 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승소는 일부만 했고 소송비용도 복잡하게 나눠서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머리가 지끈거리겠죠? 오늘은 공동피고가 있는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어떻게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와 C를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B에 대한 청구 일부만 인용하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A와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A가 1/3, B가 2/3를 부담하고, A와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A가 전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후 A는 정확한 소송비용 금액을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쟁점

소송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A, B, C에게 나눠야 할까요? 특히 A가 B와 C에게 각각 얼마씩 부담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송비용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되는 비용 (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 A가 B와 C에게 청구한 금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 원, C에게 2억 원을 청구했다면, 변호사 보수는 B에게 1/3, C에게 2/3를 청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2. 소송목적의 값과 관계없는 비용 (송달료 등): B와 C에게 균등하게 나눕니다.

3. 특정 피고와만 관련된 비용: 해당 피고와의 소송비용에만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가 점유하는 건물에 대한 임료감정을 했다면, 이 비용은 A와 B 사이의 소송비용에만 포함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04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 대법원 2010. 2. 16.자 2009마2224 결정: 공동피고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계산 방법 제시. (본 판례에서 인용된 판례)

결론

공동피고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복잡해 보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 관련 여부, 특정 피고 관련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글이 공동피고 소송에 휘말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