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사의 허위진단서 작성, 어떤 죄일까요?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의사가 지인의 부탁으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 의사는 어떤 죄를 저지른 걸까요?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무원 의사의 허위진단서 작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허위진단서작성죄와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부정처사후수뢰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모두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두 죄가 모두 성립한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무원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형법 제233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은 공문서에 관한 범죄(제225조제230조)와 사문서에 관한 범죄(제231조제236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무원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진단서를 작성하면 이는 공문서가 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원심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심은 부정처사후수뢰죄에 경합범 가중을 통해 처단형을 정했기 때문에, 죄수 평가의 오류가 최종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에 일부 잘못은 있었지만, 최종적인 형량에는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판결을 뒤집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파기사유)
•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도2334 판결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결론

공무원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아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 그리고 관련 범죄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