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과실, 상사의 지시 때문이라면 퇴직급여 삭감 안 될까요?

공무원이 업무 중 실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급여가 깎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지시를 따랐다가 실수를 한 경우라면 퇴직급여 삭감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사 지시 따랐다면 면책? 항상 그렇진 않아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급여를 줄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따르다가 발생한 과실은 예외로 합니다.

왜 이런 예외가 있을까요? 상사의 명령을 따랐을 뿐인 공무원에게는 비난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예외 조항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재량의 폭'

상사의 지시가 구체적이지 않고, 공무원에게 상당한 재량이 주어진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상사 지시를 따랐더라도 퇴직급여 삭감을 피할 수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공무원의 지위, 상사의 명령 내용, 공무원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 과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제 판결 사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 담당 공무원들이 안전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장으로부터 축제를 추진하라는 지시는 받았지만, 안전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축제 담당 공무원으로서 안전 관리는 그들의 재량에 속하는 업무였고, 실제로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삭감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2699 판결 참조)

결론

상사의 지시를 따랐다고 해서 모든 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무원에게 상당한 재량이 주어진 경우라면,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상사의 지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퇴직급여 삭감과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