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아파트 입주권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무원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하고 피해를 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공무원의 허위 확인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물은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박춘자 씨(원고)는 서울시 영등포구 공무원인 기국도 씨로부터 김사용 씨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면 김씨에게 시영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질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믿고 박씨는 김씨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하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씨에게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박씨는 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박씨의 손해가 김씨와의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허위 확인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무원의 잘못된 정보 제공이 박씨의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박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박씨에게도 거래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액의 일부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과실상계).

핵심 포인트

• 공무원의 허위 정보 제공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불법행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8514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1767 판결

이 사례는 공무원의 말을 맹신하기보다는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또한, 공무원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