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부도수표 회수하면 나도 처벌 안 받나요?

부도수표를 발행하면 큰일 나겠죠?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부도수표가 회수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범이 부도수표를 회수했을 때 나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한 뒤, 공범과 함께 회사 명의의 수표를 여러 장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표들이 부도 처리되었죠. 공범은 먼저 재판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의 수표 중 일부를 회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나머지 수표에 대한 부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범이 회수한 수표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와 직권조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는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64조)
•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 회수의 효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부도수표가 회수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표가 회수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3항, 제4항)
• 공범에 의한 수표 회수: 부도수표가 공범에 의해 회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에 수표가 회수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이 사건에서는 공범이 이미 1심 판결 전에 일부 수표를 회수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해당 수표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4435 판결

결론

부도수표 사건에서 수표가 회수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표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회수되어야 하며, 누가 회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범이 회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도수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