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기간 연장, 보증보험은 책임져야 할까?

건설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계약하는 것이 바로 이행보증보험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사 기간이 보험 기간보다 길어지면 보증보험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교회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흙막이 및 토공사를 B 회사에 하도급했습니다. B 회사는 C 보증보험 회사와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자 A 회사는 B 회사와 준공 기한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연장된 기한에도 B 회사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A 회사는 C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원래 계약된 보험 기간 이후에 발생한 공사 지연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 보증보험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은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 회사와 B 회사가 준공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C 보증보험 회사와는 별개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보험 기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 기간 이후의 지연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회사가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이행보증보험은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 보상합니다.
• 주계약 당사자들끼리 준공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보험 회사와의 보험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험 기간 연장을 원한다면, 보험 회사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참조조문: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결론

공사 기간 연장 시에는 보험 기간도 함께 연장해야 보증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뿐 아니라, 보험 회사와의 협의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에도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