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지연! 보증회사도 지체상금 물어야 하나요? 🤯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게다가 원래 시공사가 문제가 생겨 보증회사가 공사를 맡았는데, 보증회사마저 공사 기한을 넘겼다면? 보증회사에게도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보증회사의 지체상금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B 건설, C 건설과 아파트 건설 계약을 맺었고, D 공제조합이 이 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B 건설에 문제가 생겨 공사가 지연되자, A 회사는 D 공제조합에 보증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D 공제조합은 공사를 맡아 진행했지만, 결국 약속된 준공 기일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A 회사는 D 공제조합에 준공대금에서 지체상금과 중간 공정 관리 미준수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과연 A 회사의 조치는 정당할까요? D 공제조합은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D 공제조합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0469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D 공제조합이 대신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의무'입니다.
• 원래 시공사와 A 회사 사이의 계약에서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이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 따라서 D 공제조합이 보증 시공을 맡았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는 D 공제조합이 승인받은 준공 기한을 넘겨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발생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론

공사이행보증을 선 보증회사는 원래 시공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의무를 대신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의무'도 포함되며, 만약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어 보증회사가 공사를 맡게 된 경우에도, 보증회사가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공사 지연 문제는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