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기성 검사 조서, 잘못된 법 적용만으로는 허위 아니다!

오늘은 공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기성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기성 검사 조서에 법령 적용을 잘못했더라도, 사실관계가 맞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교량 공사 현장감독관이었던 피고인은 기성 검사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주탑'이라는 교량 구조물이 현장에 반입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100% 제작된 것처럼 기성금을 계산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현장에 반입되지 않은 자재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제작 공장에서 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50%까지만 인정되는데도 말이죠. 이 때문에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령 적용을 잘못했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기재가 맞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성 검사 조서에 기재된 기성고 비율과 기성부분 준공액은 잘못된 법령 적용의 결과물일 뿐, 사실관계 자체는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할 때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기성 검사 조서에는 주탑의 제작 및 현장 반입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기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단지 기성고 비율과 준공액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기록을 살펴보니, 주탑 제작과 운반, 설치를 별도의 공종으로 구분하여 도급액을 정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기성 검사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 단순히 법 적용을 잘못한 것만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문서의 사실관계 자체가 허위여야 성립합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54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