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끝났는데 돈 안 준다고요? 잠깐!

공사를 다 끝냈는데, 발주자가 돈을 안 준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공사가 엉망이다!"라며 막무가내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수급인, 을)는 영희(도급인, 갑)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영희에게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공사 완성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철수는 억울합니다. 과연 철수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 민법 제665조 제1항: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완성된 건물을 인도하는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판결: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도급인이 도급계약상의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한다."

결론:

철수는 영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했고, 영희에게 제대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 동영상, 계약서,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사대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진행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