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증거는 내가?

공사를 다 끝냈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그런데 법원은 돈을 달라고 하는 **수급인(공사를 맡은 사람)**에게 공사를 제대로 끝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내가 돈 달라고 하는데 왜 내가 증명해야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원고(공사를 맡은 사람)는 피고(공사를 맡긴 사람)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조석 갈기 공사 중 일부가 미시공되었다고 주장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가 미시공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공사를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공사 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자신이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끝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줘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민법 제664조(수급인의 담보책임)**와 **제665조(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수급인이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고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시멘트 몰탈 공사 부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나 시멘트 공급 지연 때문에 몰탈 두께가 얇아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원고는 공사가 제대로 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전부 받지 못했습니다.

공사를 맡으신 분들이라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세요.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공사를 완벽하게 끝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사진, 영상, 확인서 등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꼼꼼한 기록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