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끝났는데 돈 안 줘요? ⏳ 공사대금 소멸시효, 언제부터 카운트다운 시작될까?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공사가 끝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과 관련된 소멸시효, 특히 언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멸시효란 무엇일까요?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죠. 공사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마쳤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 소멸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입니다. 이 시점을 법률 용어로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됩니다.

1. 특약이 있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에 대금 지급 시기에 대한 특별한 약속(특약)이 있다면 그 약속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30일이 지난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2. 관습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특약이 없다면 관련 업계의 관습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서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습이라면 그 관습에 따라 15일이 지난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3. 특약도 관습도 없는 경우: 특약도 없고 관련 관습도 없다면, 공사를 마친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 핵심 정리!

공사대금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약 > 관습 > 공사 완료일' 순서로 결정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대금 지급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기간 내에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