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분할 발주와 보증, 그리고 가집행 반환 신청에 관하여

오늘은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사 쪼개기와 도급 한도액

건설업법에는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의 한도(도급한도액)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서 각각 다른 계약으로 발주하는 편법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공사 쪼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인 경우, 여러 개의 계약으로 쪼개 발주하더라도 전체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만 수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구 건설업법시행령 제22조 제2항)

예를 들어, 10억 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5억 원씩 두 개의 공사로 쪼개서 발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이기 때문에 10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과 취소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사의 하자 발생 등에 대비해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 보증은 조합원(건설업체)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보증의 효력은 조합과 보증채권자(발주자) 사이에 직접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합이 보증을 취소하려면 보증을 신청한 조합원이 아닌, 보증채권자에게 직접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민법 제142조,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2조 제3호,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7조)

3. 가집행 반환 신청과 상고심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을 통해 금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판결이 뒤집히면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신청을 '가집행 반환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 신청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고심(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055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6810 판결)

이번 판례는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쪼개기와 관련된 판단은 건설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관련 분쟁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