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 비리, 뒷돈의 정체는? 사기? 배임수재?

오늘은 공사 입찰 비리 사건에서 오가는 돈의 성격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뒷돈을 받은 사람은 사기죄일까요, 아니면 배임수재죄일까요?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공사 발주처의 입찰 담당 직원이 공사업자와 짜고 낙찰하한가를 미리 알려줍니다. 이 정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당연히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공사를 따냅니다. 그리고 '고마움의 표시'로 입찰 담당 직원에게 돈을 건넵니다. 이 돈, 과연 뭘까요? 단순한 감사의 표시일까요? 아니면 범죄의 대가일까요?

쟁점 1: 공범끼리 나눠 가진 돈은 배임수재일까?

사기 범죄를 함께 저지른 공범들이 나중에 범죄 수익금을 나눠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자기 몫을 챙긴 것뿐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7조,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2599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7201 판결)

쟁점 2: 입찰 정보를 알려주고 받은 돈, 그 정체는?

입찰 담당 직원이 공사업자에게 낙찰하한가를 알려주고 돈을 받았다면, 이 돈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배임수재), 다른 하나는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사기)입니다. 어떤 죄가 적용될지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357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판단 기준:

•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의 의사
• 공사계약 자체의 내용 및 성격
• 계약 금액과 수수된 금액의 비율
• 수수된 돈의 액수
• 계약 이행을 통해 공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적정 이익
• 공사업자가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을 받은 시기와 입찰 담당 직원에게 돈을 준 시기의 시간적 간격
• 공사업자가 준 돈이 발주처에서 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 돈을 주고받은 장소 및 방법 등

판례의 결론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입찰 담당 직원과 공사업자가 사전에 공모하여 낙찰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기로 약속했고, 낙찰 직후 또는 계약 체결 무렵에 돈이 오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사기 범행의 이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사 입찰 비리에서 오가는 돈의 성격은 단순히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정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뒷돈의 목적, 액수, 시기 등 다양한 요소들이 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