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뒷거래, 입찰부터 계약까지 모두 무효!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 바로 비리입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의 검은 유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돌려줍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러한 비리에 철퇴를 내린 사례입니다.

한 건설회사가 관광지 조성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회사 임직원들이 공무원과 짜고 최종 낙찰 예정가를 미리 알아낸 후, 그 금액에 아주 근접한 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은 것이었습니다. 겨우 19,700원 차이로 말이죠. 이러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발주처는 해당 건설회사와의 계약을 무효로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이 건설회사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령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폐지) 제25조 제9호에 따라 적용되는 입찰유의서(1993. 5. 20. 회계예규 2200. 4-102-12) 제10조 제8호에서는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낙찰 예정가를 미리 알아냄으로써 다른 경쟁자들을 부당하게 따돌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 건설회사의 입찰은 물론, 그 입찰에 기반한 공사도급계약까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정하게 낙찰받은 경우, 입찰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체결된 계약까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대법원 1982. 11. 9. 선고 81다537 판결(공1983, 8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공1995상, 431)**과 같은 기존 판례의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63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비리는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며, 그 결과는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