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계약 해지, 선급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공사 시작 전 지급했던 선급금은 어떻게 될까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甲)는 박씨(乙)에게 집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매 2개월마다 공사진행 상황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고, 초기 공사 자재 구입 등을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지만, 김씨와 박씨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겨 결국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김씨는 다른 업체(丙)에게 남은 공사를 맡기고, 박씨에게 기존에 지급했던 선급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박씨는 선급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선급금 반환, 무조건 해야 할까요?

선급금 반환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은 단순히 미리 주는 돈이 아니라 전체 공사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계약 해지 시, 이미 진행된 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과 선급금을 비교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 없이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라고 판시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과 선급금을 상계하고, 공사대금이 남으면 도급인이 지급해야 하며, 선급금이 남으면 수급인이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 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한 비용(공사투입금)을 계산합니다. 재료비, 인건비 등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2. 선급금과 이미 지급된 기성금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3. 1번(공사투입금)과 2번(선급금+기성금)을 비교합니다.

   • 공사투입금이 더 크다면: 박씨(乙)는 선급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김씨(甲)가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공사투입금이 더 작다면: 박씨(乙)는 그 차액만큼 김씨(甲)에게 선급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결론:

선급금 반환 여부는 단순히 계약 해지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사 진행 상황과 투입된 비용,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시에는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