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선급금 반환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도급 업체가 얽혀 있는 경우 더욱 복잡해지죠. 오늘은 국가가 발주한 공사에서 선급금 정산과 하도급 대금 관련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6다262796 판결)
선급금은 공사 시작 전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 대금입니다. 자재 확보,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되죠. 만약 공사가 중단되면 수급인은 남은 선급금을 발주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선급금은 기성 공사 대금(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한 대금)에서 제외됩니다.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 수급인, 하도급 업체 간 합의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이를 직불합의라고 합니다. 직불합의를 하면 수급인이 부도나 기타 문제가 생겨도 하도급 업체는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스카이건설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스카이건설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급금 보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스카이건설과 하도급 업체 간 직불합의가 이루어졌고, 스카이건설이 공사를 포기하면서 선급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쟁점은 직불합의된 하도급 대금이 선급금 정산 시 기성 공사 대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직불합의된 하도급 대금은 선급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가는 직불합의된 하도급 대금을 선급금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건설공제조합에 보증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선급금 보증 계약 이후에 이루어진 직불합의는 보증인(건설공제조합)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보증인의 동의 없이 보증 범위를 늘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선급금 보증 계약과 직불합의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 보호를 강화하는 최근의 경향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주자, 수급인, 하도급 업체 모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급금 보증과 직불합의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하도급계약 해지 후,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보증사는 이를 이유로 선급금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하도급계약이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미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은 선급금에서 자동으로 상계됩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하수급업체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원도급업체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선급금 상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사판례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건설사가 받은 선급금에서 이미 완료된 공사(기성고)에 대한 대금을 자동으로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발주처에 돌려주면 된다는 판결입니다. 따로 계산해서 빼겠다는 의사표시(상계)는 필요 없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과다 지급금이 선급금인지 아니면 잘못 지급된 기성금인지, 그리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반환 청구의 성격과 대상이 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공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도 직접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도급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선급금을 기성공사대금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만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선급금 충당으로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면 직접지급 의무도 소멸합니다.
민사판례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선급금으로 충당되지만,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 조항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선급금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