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내 선급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공사를 맡겼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게다가 이미 지급한 선급금까지 떼일까 봐 걱정이시라면, 오늘의 포스팅을 주목해주세요! 실제 사례를 통해 선급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갑)는 이씨(을)에게 집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고 계약서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약속했던 자재도 사용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불한 선급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계약에 따라 받은 돈이니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김씨는 선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

선급금은 단순히 계약금이 아닙니다. 전체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진행된 공사량(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선급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선급금에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먼저 정산하고, 만약 선급금이 기성고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급금이 기성고보다 적다면,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론:

김씨의 경우, 실제 공사 진행 상황(기성고)을 따져보고, 지급한 선급금에서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기성고 평가 및 선급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