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축 공사 중 냉난방 설비 공사가 중단되어 법적 분쟁까지 간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기성고(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번 사례는 법원이 단순히 기성고만 고려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 사유와 그에 따른 보수 청구 범위, 손해배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료법인 A는 태원설비(B)에게 병원 신축 건물의 냉난방 등 설비 공사를 맡겼습니다. 최초 계약금액은 7억 4백만 원이었고, 공사 기간은 1984년 6월 28일부터 1985년 8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병원 건물 설계 변경으로 공사 면적이 늘어나면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공사는 1985년 12월경 중단되었습니다. A는 1986년 3월 31일, B가 완료한 부분만 인수하고 나머지 공사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원심은 계약 해지 사유가 무엇인지, 그에 따라 보수 청구 범위나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도급인(A)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러 사유와 그에 따른 의무 이행 범위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인(B)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도급인의 의무 이행 범위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665조 참조)
또한, 원심은 기성고 산정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B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근거로 자재 수량을 산정했는데, 이는 A측 감독관의 검사를 거친 자료가 아니었고, 실제 공사에 사용된 자재량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공사 계약 해지 시 단순히 기성고만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보수 청구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는 증거 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성공사대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전체 공사비 대비 기성고 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단, 이미 투입된 공사비만으로 계산하거나, 총 공사비에서 미시공 부분 공사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등의 특별한 산정 방식은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사판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었을 때,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에 기성고(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지급 약정이 있거나, 중단된 공사 부분이 도급인(발주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담사례
공사 중단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완료된 공사비용을 전체 공사비용(완료된 공사비용 + 미완료 공사비용)으로 나눈 비율에 총 공사대금을 곱하여 산정해야 하며, 단순 감정가가 아닌 실제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사 도급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었을 때, 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기성고)에 대한 공사비는 단순히 전체 공사비에서 남은 공사비를 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이 증거 없이 임의로 기성고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건설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더라도 예정된 목적과 기능을 달성했다면 해당 부분을 기성고에 포함하여 공사비를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미 지출된 비용이나, 총 공사비에서 남은 공사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