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자재 이동, 그리고 건설업 위반 논란

오늘은 건축 공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건축주와 시공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례 1: 공사 중단 후 자재 이동, 업무방해일까?

건축주 A씨는 건설업체 B사와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다 B사가 공사를 중단했고, A씨는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A씨는 공사 현장에 남아있던 B사 소유의 자재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이 행위가 B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까요?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고, B사가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A씨가 자재를 옮긴 행위는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례 2: 건설업 면허 없이 잔여 공사 진행, 불법일까?

A씨는 건물 신축공사의 대부분이 완료된 후, 건설업 면허 없이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천장 텍스 공사와 벽면 도장 공사 등 잔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건설업법 위반일까요?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호, 제4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공사는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시공상의 안전과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A씨가 진행한 잔여 공사는 규모가 작고 시공상의 어려움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크지 않아 건설업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사례 3: 옥상 조경 미비, 건축법 위반일까?

A씨는 건물 완공 후 사용승인 신청 시점에 조례가 정하는 옥상 조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의 시정 지시에 따라 보완했지만, 최초 사용승인 신청 시점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A씨가 건축법(제18조, 32조, 제80조 제4호)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점까지 건축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이후 보완했더라도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들을 통해 건축 공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사 모두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