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대신 받은 골프회원권, 처분 손실은 사업소득에서 뺄 수 있을까?

조경 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 현금 대신 다른 물건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받은 물건을 나중에 팔았을 때 손해를 보면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조경 사업자가 골프장 조경 공사 대금으로 현금 대신 골프회원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원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회원권을 팔 때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이 손해를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줄여보려고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1. 일반적인 경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공사 대금 대신 받은 골프회원권 처분 손실은 조경 사업 자체의 수입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2.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골프회원권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처분 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는 거래 규모, 횟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제4항, 현행 제45조 제1항, 제102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가 받은 골프회원권이 고액(39매, 총 15억 4천만 원 상당)이고, 그 중 상당수를 처분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골프회원권 거래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나 시설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사업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회원권 처분 손실은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0969 판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3913 판결

결론

공사대금 대신 받은 물건을 처분하여 손해를 봤을 때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 규모와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처분 손실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