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대신 아파트 받기로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오늘은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를 받기로 한 계약과 관련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건의 발단

원고 이양범 씨는 국제주택이라는 회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 305호를 받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국제주택이 홍천산업이라는 회사에 아파트 305호의 소유권을 넘겨버렸습니다. 이에 이양범 씨는 홍천산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의 쟁점

이 소송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등장했습니다.

1. 청구 변경의 허용 여부: 이양범 씨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 내용을 몇 차례 변경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다가,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마지막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변경했죠. 법원은 이러한 청구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5조) 같은 사건에 대해 해결 방법만 다르게 청구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죠.

2. 대물변제예약과 매매계약의 차이: 이양범 씨와 국제주택 사이의 계약은 대물변제예약일까요, 아니면 매매계약일까요? 대물변제예약은 빚 대신 물건으로 갚기로 약속하는 것이고, 매매계약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원심은 이 둘을 혼동하여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3.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만약 대물변제예약이 단순히 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한 담보 목적이었다면, 이미 돈을 받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66조) 원심은 이 부분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이양범 씨와 국제주택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물변제예약과 매매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담보 목적 여부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은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대물변제예약인지, 매매계약인지, 담보 목적인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