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소송, 채권 압류되면 누가 소송해야 할까?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진행 중에 하도급 업체의 채권이 압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B 건설회사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A 회사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B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A 회사의 채권자가 A 회사의 B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의 당사자 적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원래 채권자(A 회사)는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A 회사의 채권자)만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압류의 효력이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등에도 미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B 회사)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채권자(A 회사의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원래 채권자(A 회사)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 회사는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A 회사의 채권자만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발생한 원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이후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

• 민사집행법 제225조 (압류명령의 집행)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추심명령)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4670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소송 당사자 적격과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물론이고, 채권 압류를 고려하는 채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