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명령, 그 후엔? 해제 요구할 권리 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받으면 정말 막막하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 중지 사유가 없어졌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두산개발은 서울 강남구에서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로 인해 인근 빌라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남구청은 두산개발에게 "인근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공법을 찾아 안전하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두산개발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안전진단보고서와 전문가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며 공사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했지만, 강남구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두산개발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산개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은 잠정적인 조치이고, 그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되면 당연히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산개발은 안전진단보고서와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사중지 명령의 원인이었던 안전 문제를 해소했으므로, 강남구청의 해제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핵심은 공사중지 명령 자체의 내용과 성격에 있습니다. "안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은,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중지 사유도 사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건설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입증하면 공사 재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핵심 정리

• 공사중지 명령은 그 원인이 해소되면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 이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식과 논리에 비추어 당연히 인정되는 "조리상 권리"입니다.
• 설령 이전에 공사중지 명령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이후 원인이 해소되었음을 근거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 건축법: 제31조, 제69조 제1항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8283 판결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7831 판결(본문 판례)

이 판례는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건설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중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