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완벽 정리!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형의 시효란,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 동안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형벌의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단, 사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77조) 즉, 사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집행을 면할 수 없습니다.

📌 형의 시효 기간 (형법 제78조)

📌 형의 시효 정지 (형법 제80조, 제79조 제2항)

형의 시효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정지됩니다. 시효의 진행이 멈추는 것일 뿐, 시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멈췄던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 형의 시효 중단 (형법 제80조)

형의 시효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기존에 진행되었던 시효 기간은 모두 사라지고, 새롭게 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벌 자체가 사라지는 형의 시효와는 다릅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 공소시효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공소가 제기된 후 25년 동안 판결 확정이 안 되면 시효 완성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 공소시효 기산점 및 특례 (형사소송법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

📌 공소시효 정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공소 제기: 공소를 제기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판결 확정 후 다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범 중 1인 공소 제기: 한 명의 공범에게 공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범의 시효도 정지됩니다. 해당 사건 재판 확정 후 다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해외 도피: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해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 4항)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는 복잡한 제도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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