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재판, 항소심은 어떻게 해야 할까?

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고인 없이 판결이 내려졌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원심)은 1심의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소장 부본은 다시 송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의 공시송달이 위법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항소심은 1심의 위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3037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936 판결 참조)

핵심 정리

1심에서 위법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공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한다.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다시 진행한다.
• 새로운 증거조사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심리를 거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