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했어야죠! - 잘못된 공시송달과 상소권 회복

오늘은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소송 정보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한 것이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기록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도 않고 바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고지하는 방식)을 통해 소환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고,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나중에 수감된 피고인은 그제서야 판결 사실을 알고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과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소나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보지도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등 참조)

• 잘못된 공시송달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비록 피고인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법원의 잘못된 공시송달 때문에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고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상소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6. 2. 8. 자 2005모507 결정,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49 판결 등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이 얼마나 신중하게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연락을 취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276조, 제345조, 제365조, 제3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