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일부가 다른 공유자 지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내 지분을 누군가가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그런데 만약 공유자 중 일부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공유자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확인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선대와 국가가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 확인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 공유자의 지분은 독립적인 권리: 공유자는 각자 자신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제한을 받을 뿐,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는 독립적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자신의 지분을 부정하면, 공유자는 각자 자신의 지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다른 공유자 지분 확인 소송은 '타인의 권리' 확인 소송: 다른 공유자의 지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확인해달라는 소송과 같습니다. 타인의 권리 관계가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 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 관계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해야: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 관계를 다투려면, 공유자 전원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유자 일부만 나서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다른 공유자 지분 확인은 보존행위 아님: 다른 공유자의 지분 확인을 구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멸실이나 훼손을 막는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확인의 이익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228조 (확정판결의 효력) :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 :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공유자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유물에 대한 권리 행사는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