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부동산, 일부 지분만 소송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 사람이 함께 땅을 소유하는 경우, 누군가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소송을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 공동 소유자 중 한 명만 소송을 걸고, 그것도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예를 들어, 삼남매가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이때 삼남매 중 첫째만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첫째가 제기한 소송의 효력은 첫째의 지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즉, 둘째와 셋째의 지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할까요?

이는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시효취득(오랜 기간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얻는 것)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 역시 그 지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168조 (시효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1. 청구
  •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3. 승인

• 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제기,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치물공탁, 경매의 신청,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으로 한다.

•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639 판결: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공유자와 그 청구한 소송물에 한하여 발생한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부동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결론

공동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모든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체 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 부동산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