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의 지분 양도 후 소송 취하, 새로운 공유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공유자들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에 공유 지분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유자가 지분을 양도하고 소송을 취하한 후, 새로운 공유자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과 원고 5는 공동으로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고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 일부에 대한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항소하면서 소송은 2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송 진행 중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고, 원고 5는 자신의 지분을 원고 1에게 양도한 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원고 1은 자신이 양도받은 지분을 근거로 다시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1이 제기한 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소금지 원칙이란, 확정판결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이는 법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판결이 당사자에 의해 농락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1의 재소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소송 당사자 사이의 지분 양도·양수로 인해 소 취하 및 재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법원을 농락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 5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소송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소를 취하했습니다. 새로운 공유자인 원고 1에게 소 취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 원고 1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새롭게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원고 1이 제기한 소송은 원고 5가 취하한 소송과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재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송 계속 중 지분 양도가 발생하고, 새로운 지분권자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재소금지 원칙의 취지 및 예외 사유에 대한 판례
•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64, 65 판결: 소송 계속 중 지분 양도에 따른 재소금지 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판례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관련 조항 (본 판례에서 사해행위 취소는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이 아닌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됨 -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04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참조)

이번 판례는 공유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운 공유자의 소송 제기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