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불법점유, 철거 위한 대집행 요건?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공유재산)에 허가 없이 건물을 짓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 철거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유재산 불법점유에 대한 철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행정대집행 요건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제주시 소유 도로의 일부(18.5㎡)에 원고가 건물 일부(4.8㎡)를 무단으로 지었습니다. 제주시는 이를 불법 시설물로 간주하고 지방재정법 제85조에 따라 철거를 명령했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유재산 위의 불법 시설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대집행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대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의무 불이행이 아닌,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한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방재정법 제85조를 근거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85조 제1항은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 위에 시설을 한 경우, 지자체장이 강제 철거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제2항은 강제 철거 시 행정대집행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2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들어, 지방재정법 제85조의 입법 취지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나 시설에 대해서는 '심히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강제 철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철거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유재산의 불법 점유에 대한 철거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시설을 한 경우, 지자체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도 철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지방재정법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2누1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