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의 업무표장과 유사한 상표등록, 왜 거절될까?

오늘은 공익단체의 업무표장과 유사한 상표가 왜 등록이 거절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통신"이라는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도록 하죠.

사건의 발단:

한국통신 주식회사는 "한국통신"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를 거절했고, 그 결정에 불복한 한국통신 주식회사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연 "한국통신"이라는 상표는 등록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 공공단체, 공익법인 등의 영리 목적이 아닌 업무를 나타내는 저명한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통신의 전신)의 "한국전기통신공사" 표장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저명한 업무표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통신"이라는 상표는 이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을 거절한 원심(특허청)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후2011 판결)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대법원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공익단체 보호: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 신용과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누구든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면 공익단체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겠죠.
2. 소비자 보호: 유사한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면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통신"이라는 상표가 붙은 제품을 보고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유사 상표 등록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결론:

이처럼 공익단체의 저명한 업무표장과 유사한 상표는 공익단체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표법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기존에 등록된 유사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