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상가록', 상표권 등록 거절?! 왜 그럴까요?

혹시 상가록이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하려다 거절당하신 적 있나요? 오늘은 비슷한 사례를 통해 상표권 등록이 왜 거절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상가록"이라는 이름으로 서적, 잡지, 팜플렛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에서 거절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갔지만, 대법원에서도 상표 등록 거절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기술적 상표라는 개념입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품의 종류, 용도, 성질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표를 기술적 상표라고 부르는데, "상가록"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상가록"이라는 단어를 보면 누구나 '상가 안에 있는 가게들의 정보를 모아놓은 책자'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상가록"이라는 단어 자체가 서적, 잡지, 팜플렛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특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되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단어를 독점하는 것은 공익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87.8.18. 선고 86후190 판결, 1990.9.28. 선고 90후21 판결, 1991.4.23. 선고 90후1312 판결

상표를 만들 때는 단순히 상품의 용도만을 설명하는 표현보다는 독창적이고 식별력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등록에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