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여러 곳에 같은 날 주식 기부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여러 공익법인에 같은 날 같은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하루 안에 시간 차이를 두고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혜택을 받는 한도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기부 순서대로 따져봐야

핵심은 기부 시점을 따로따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이라도 먼저 기부한 순서대로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부 시간이 확인된다면 모든 기부를 동시에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계산해야 할까?

이러한 판단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법 조항의 취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은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는지 판단할 때 '기부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따라서 기부 순서가 확인된다면 그 순서대로 계산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2. 다양한 기준일: 법에서는 주식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 기준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이는 단순히 발행주식총수 등을 정하는 기준일일 뿐, 같은 날 기부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3. 기부자의 의사 존중: 기부자는 세금 혜택 등을 고려하여 기부 시기와 순서를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날 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부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동시 기부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실제로 A씨가 3개의 공익법인 (미술관, 교회, 재단)에 같은 날 오뚜기 주식을 순차적으로 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술관, 교회, 재단 순으로 기부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는 미술관부터 순서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모든 기부를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계산한다면 미술관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 판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 제1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 제37조 제1항, 제2항, 제7항 등을 토대로 판단되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의 관련 조항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는 기부 순서가 증여세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날 여러 곳에 기부하더라도 각 기부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를 계산해야 세금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