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보상금, 재협의하면 지연가산금 안 줘도 될까?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보상금을 제때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보상금을 안 주면 재결(보상금 결정)은 효력을 잃고, 다시 재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재결 신청도 기한 내에 해야 하는데, 만약 늦어지면 지연가산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가산금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재협의 기간 동안 지연가산금 발생 여부

사업시행자는 재결이 무효가 된 후 60일 이내에 다시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된 날짜만큼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 제42조) 이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제재이자 토지소유자의 손해 보전 성격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재결이 실효된 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재협의에 합의하고 실제로 협의를 진행했다면, 이 기간에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 배경: 사업시행자 변경 및 재협의 과정

이 사건은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면서 복잡해졌습니다. 최초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결이 무효가 되었고,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들과 보상업무협약을 맺고 다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협의는 결렬되었고, 결국 다시 재결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연가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재협의 합의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대법원은 단순히 재결 실효 후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연가산금을 물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실제로 재협의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합의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들이 맺은 보상업무협약, 협의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협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지연가산금 발생 기간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72907 판결)

핵심 정리:

•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을 늦추면 재결은 무효가 되고 재결 신청 기간을 넘기면 지연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30조, 제42조)
• 하지만 재결 실효 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재협의에 합의하고 실제 협의를 진행한 기간에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재협의 합의가 있었는지는 보상업무협약, 협의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1287 판결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729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