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경매, 숨은 함정? 공장공용물도 함께 낙찰된다!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으려는데, 생각지도 못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공장공용물 때문인데요. 공장공용물이란 기계, 기구 등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설비들을 말합니다. 경매 과정에서 이 공장공용물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토지나 건물과 일괄 경매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법원은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공장공용물이 경매 목록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일괄 경매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항) 심지어 감정평가나 물건명세서에 누락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결은 공장저당법의 집행 불가분성 원칙에 근거합니다. 공장저당권은 토지나 건물뿐 아니라, 거기에 설치된 공장공용물에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경매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주유소 및 세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과 대지가 경매에 넘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매 초기에는 토지와 건물만 경매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주유기, 세차기 등 공장공용물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낙찰 후 이 공장공용물도 경매 대상에 포함된다는 경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공장공용물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낙찰받는 입장에서는 뜻밖의 이득, 낙찰하는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장 경매에 참여하기 전, 공장공용물의 존재 여부와 그 가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장저당법의 관련 조항(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제197조, 제210조 제1항)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판례는 공장 경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장공용물이 경매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포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