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공장을 세우는 꿈, 누구나 한 번쯤 꿔보셨죠?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 블로그에서 공장 설립에 필요한 법률과 지원 제도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1. 공장 설립, 허가부터 받자!
공장을 짓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허가'입니다. 관련 법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반적인 공장 설립 절차를 규정합니다. 공장설립승인을 받거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는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입주하는 장점이 있지만, 경쟁이 치열할 수 있겠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조업 창업 기업이라면 이 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창업 기업에 특화된 지원 내용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건축법: 공장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따라야 합니다. 건축 허가 또는 신고 후, 사용 승인까지 받아야 비로소 공장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건축 관련 법규는 복잡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위치 선정도 중요해!
공장 위치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땅은 용도지역·지구별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어떤 종류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 신설·증설 총량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려면 이 법의 규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세금 감면, 지원 혜택 놓치지 말자!
공장 설립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조업 중소기업이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줍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조업 창업 기업에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 초기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합니다. 지방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법입니다.
공장 설립, 쉽지 않지만 꼼꼼하게 준비하고 정부 지원을 잘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각 법률의 세부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은 위치에 따라 산업단지 밖 개별입지(공장설립승인 또는 공장설립계획승인)와 산업단지 내 계획입지(입주계약)로 나뉘며, 지식산업센터와 도시형공장 gibi 특수한 형태도 있다.
생활법률
중소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공장 설립 시, 지자체 승인 절차(사업계획서 제출, 20일 내 승인, 사전협의 가능)와 승인 효과(공장설립/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승인 취소 사유(착공/공사 지연, 부지 양도/임대, 용도 변경, 완료신고 미실시 등), 취소 토지 재설립 가능성 등을 안내.
생활법률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 신설·증설·업종변경 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하며(미만은 의제처리 가능), 필요서류 제출 후 최대 20일 이내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미승인 시 처벌되며, 변경 시 변경승인/신고 필요하고, 미이행 시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 시 산집법에 따라 제조업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정하고, 공장 규모는 공장입지 기준고시의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 신설 또는 기존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제조시설설치승인 필요하며, 미승인 시 처벌되고, 산업단지는 예외이며, 승인 후 면적 20% 이상 변경 시 재승인, 기타 변경은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은 용도지역, 관련 법률, 수도권 규제(총량/권역별), 예외 규정 등 다양한 제한을 받으므로 사전에 법령 검토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