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짓기 A to Z: 업종과 규모 정하기

공장을 짓는다는 건 정말 큰일이죠! 어떤 제품을 만들지, 얼마나 큰 규모로 지어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오늘은 공장 설립의 첫걸음, 업종과 규모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제품을 만들까? (업종 결정)

공장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제조업이어야 합니다. (산집법 제2조제1호, 시행령 제2조제1항) 그럼 제조업은 뭘까요? 간단히 말해, 원재료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가공해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산업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로 빵을 만들거나, 원유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처럼요.

제조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24-203호)**에 따라 아주 자세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식료품, 의류, 자동차, 가구 등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제품이 이 분류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분류를 확인해 보세요. (표 생략 - 위에 제시된 표와 동일)

핵심 체크!

• 단순 조립도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 건설업으로 분류되니 주의하세요!
• 기계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조립/설치하는 경우는 주된 활동(판매)에 따라 도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 내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맡겨서 만드는 경우에도, 내가 기획하고, 내 돈으로 원재료를 제공하고, 내 이름으로 제조해서 내가 직접 판매한다면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OEM 방식)

2. 얼마나 크게 지어야 할까? (규모 결정)

공장 규모는 기준공장면적률을 지켜야 합니다. (산집법 제8조제2호, 제11조제1항) 기준공장면적률이란 공장 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땅 넓이에 비해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업종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공장입지 기준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공장면적률 계산법

• 한 가지 업종만 하는 공장: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 여러 업종을 하는 공장: 더 복잡한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위 본문 내용 참조)

기준공장면적률 적용 제외 대상

녹지지역, 도로가 있는 용지, 저수지 등은 공장 부지 면적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산집법 제11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5조) 자세한 내용은 위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축 완료 후 확인!

공장을 다 짓고 나서 신고할 때, 건축 면적이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하면 신고가 반려됩니다. (산집법 제11조제2항) 그러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장 설립,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관련 법규와 기준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성공적인 공장 설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장 설립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