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세우기, 어디에 어떻게? A to Z 완벽 가이드!

공장을 설립하려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바로 공장 설립인데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에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A to Z까지 완벽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공장은 어디에 세울까? - 입지 유형

공장 입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산업단지 안에 짓는 계획입지와 산업단지 밖에 짓는 개별입지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꼼꼼히 비교해보세요.

• 개별입지 (산업단지 외): 원하는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인허가를 직접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 계획입지 (산업단지 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 이미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고, 행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입주 가능 여부와 입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장 설립, 허가 받아야 할까? - 설립 승인 유형

공장 설립 유형에 따라 필요한 승인 절차도 달라집니다.

(1) 개별입지 (산업단지 외)

• 공장설립승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 500㎡ 미만이라도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고 싶다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참고로,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공장 설립계획 승인: 중소기업 창업 기업의 경우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2) 계획입지 (산업단지 내)

• 입주계약 체결: 산업단지 내에서는 입주계약 체결로 공장설립 승인을 대신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3. 특수한 형태의 공장 - 지식산업센터 & 도시형공장

(1) 지식산업센터 (구 아파트형 공장): 여러 제조업체,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사업장,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다층형 건물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공장설립 승인과 마찬가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제13조제1항).

(2) 도시형공장: 공해 발생 정도가 낮거나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장 등을 말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특정 유해물질 배출 여부, 폐수배출시설 설치 여부 등에 따라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장 설립, 생각보다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많죠? 하지만 규정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성공적인 공장 운영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