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이전하면서 땅을 팔았는데,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다행히 법원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혹시 모를 억울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 부지를 팔았습니다. 당시 관련 법([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세무서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제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미 세액면제 신청을 했는데 왜 또 세금을 내야 하는지 너무 억울했습니다.
알고 보니, 원래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하지만 저처럼 세무서에서 이미 양도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세액면제신청서'만 제출해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88.3.21. 선고 87구736 판결], 대법원 확정) 법원은 제가 이미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고지서를 받았고, 공장 이전으로 인한 양도라는 면제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서가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근거로 양도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4항, 제106조)
이 판결 덕분에 저는 억울하게 세금을 낼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판례를 꼭 참고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장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는데, 새 공장 건설이 늦어져도 그 지연 사유가 납세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할 수 없다.
세무판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더라도, 새로운 공장 건설이 늦어진 것이 회사 탓이 아니라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 부지를 팔 때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닌 실제로 공장을 경영했는지가 중요하며, 설령 나중에 새 공장을 짓지 않아 추징 요건이 생기더라도 원래 세금 면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처음 부과된 세금은 부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공장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새 공장을 제때 짓지 않으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새 공장을 짓다가 일부만 완공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와, 새 공장 건설이 늦어졌지만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새 공장을 샀는데, 그 일부를 임대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새 공장은 이전하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해야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공장을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판례는 그 요건 중 '양도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돈을 다 받기 전에 등기이전을 했다면, 등기일이 양도 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