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 경매기일, 그리고 배당요구권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장저당, 경매기일 지정, 그리고 배당요구권자의 지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공장저당과 일괄경매

공장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토지나 건물과 함께 그 안의 기계, 기구도 함께 경매해야 할까요?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는 분리해서 경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 대상 부동산에 공장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계, 기구도 함께 일괄 경매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 근저당권자 이외의 다른 근저당권자가 공장저당권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2. 8. 29.자 92마576 결정 등 참조)

2. 경매기일 공고와 7일의 기간

과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1조 제2항은 새로운 경매기일을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때 '7일 이후'에는 7일에 해당하는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1979. 3. 20. 자 79마79 결정 참조) 즉, 공고일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도 경매기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배당요구권자와 이해관계인

임금채권을 가지고 배당을 요구한 사람은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될까요?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이해관계인'은 압류채권자, 배당요구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상 권리자 등으로 정의됩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참조). 단순히 경매 절차에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모두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참조) 즉, 경매 절차에서 기일 통지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진 범위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공장저당, 경매기일 지정, 배당요구권자의 지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동산 경매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