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권자가 공장 기계를 지킬 수 있는 권리! 방해배제청구권

공장을 운영하려면 기계가 필수적이죠. 그런데 만약 기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누군가 허락 없이 기계를 가져가 버린다면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장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은행은 B회사의 공장 기계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A은행의 동의 없이 C회사에 기계를 임대하고, C회사는 이 기계를 자신의 공장으로 옮겨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A은행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계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A은행은 기계를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A은행은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C회사에게 기계를 원래 있던 B회사의 공장으로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저당권자가 자신의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70조, 제214조 참조)

물론, C회사가 기계를 정당하게 (선의취득)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아무런 권리 없이 기계를 가져간 경우라면, A은행은 방해배제청구권을 통해 기계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6. 7. 27.자 66마714 결정, 대법원 1977. 3. 9. 선고 76다29 판결). 특히, 공장저당법 제9조는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에 대해서도 일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기계와 같은 동산에도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장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이 허락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경우, 직접적인 반환청구는 어렵지만 방해배제청구권을 통해 원래의 장소로 되돌려 놓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