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있는 기계, 함부로 옮기면 안 돼요!

공장에 있는 기계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그 기계를 몰래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장근저당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공장에 있는 기계를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런 경우를 '공장근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몰래 그 기계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다른 담보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중으로 담보를 잡으려고 한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담보로 잡은 기계를 통해 돈을 회수할 권리가 있는데, 기계가 없어지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계를 옮긴 행위 자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23조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기의 물건 또는 타인의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는 기계를 옮긴 행위가 "은닉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공장근저당이 설정된 기계를 허락 없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담보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권리 행사가 방해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

공장근저당 설정된 기계는 함부로 옮기면 안 됩니다. 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무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