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대한 답변,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정경쟁행위를 신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혐의 없음"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면? 억울한 마음에 소송이라도 하고 싶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처리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정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 후 "혐의 없음"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를 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공정위의 "혐의 없음" 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즉, 이 결정에 불만이 있는 신고인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515 판결)

대법원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지만, 이는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 제49조 제3항은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신고인이 아닌 사건 당사자에 대한 통지 의무일 뿐,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신고 내용에 대해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를 하는 것은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신고인은 공정위의 "혐의 없음"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지만 "혐의 없음" 처리가 되었더라도, 이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하는 역할에 그치며, 신고인에게 특정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참고 조문: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5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