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허위·과장 광고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자가 허위 광고를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 처벌받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유포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조항인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르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이 준용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고소하더라도 공정위의 고발이 없다면 재판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의 핵심
공정위 고발의 필요성: 대법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처벌받으려면 반드시 공정위의 고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소추 조건(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심리 미진: 원심 법원은 공정위의 고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를 절차적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허위·과장 광고 사건에 대한 소추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자들에게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형사판례
다단계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처벌받으려면, 광고를 한 사람이 실제로 '다단계판매자'여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분양 대행사가 광고를 진행했더라도 분양 회사가 광고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했다면 해당 광고는 분양 회사의 광고로 간주됩니다. 또한, 해당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라면 분양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예: "주름 싹!", "매출 1위!")를 피하고,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직한 광고를 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건설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만, 건설사가 회생절차를 밟고 종결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바로 돈을 달라고 소송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해당 법률로 처벌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정경쟁행위 등을 신고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신고는 조사를 촉구하는 행위일 뿐, 신고인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