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 광고와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 확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허위 광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기업 회생절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아파트 허위 광고, 어디까지 처벌될까?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도로 개설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과장 광고한 건설사에 대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광고에 어느 정도 과장이 있더라도 용인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 로 허위로 광고했다면 기망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로 개설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이 허위 광고로 인정되어 건설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110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2. 회생절차 끝나면 빚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이 사건의 건설사는 소송 중에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회생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변제받게 되고, 기업은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받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252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건설사의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채권 확정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채권 확정"에서 "돈 지급"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굳이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채권 확정 소송을 통해 채권 금액을 확정받은 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283조) 따라서 원심의 "돈 지급" 판결은 회생계획의 효력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허위 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 확정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