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관련 법 적용 똑바로 알아야!

2003년 8월 27일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하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게 됩니다. 기존의 식품위생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6991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한 판매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원심 법원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는 이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44조 제4호) 식품위생법(제11조 제1항, 제77조 제1호)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을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다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관련 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매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도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 와 제14조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판매 목적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기준과 규격을 고시) 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언급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